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리나업 관리권한 이양8건
마리나업 관련 행정 업무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확대하여 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28조의2개정마리나업 등록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게 돼요.
- 제28조의3개정마리나업 승계 신고와 처리 결과 통보를 이제 시·도지사가 담당해요.
- 제28조의4개정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할 때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돼요.
- 제28조의5개정이용약관 등의 신고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하게 돼요.
- 제28조의6개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제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어요.
- 제28조의7개정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요.
- 제38조개정등록 위반 시 처벌 규정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이 시·도지사까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제41조개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에 시·도지사가 추가로 포함돼요.
수중레저 안전 및 관리15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확보와 현장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했어요.
- 제10조개정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공무원의 증표 제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돼요.
- 제13조개정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돼요.
- 제14조개정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돼요.
- 제15조개정수산가공품 생산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의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도 확대돼요.
- 제15조(2)개정수중레저사업을 등록받는 대상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돼요.
- 제18조개정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받고 세무서에 통보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돼요.
- 제19조개정이용요금 신고 및 게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돼요.
- 제22조개정영업시간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돼요.
- 제23조개정안전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늘어나요.
- 제24조개정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수행하게 돼요.
- 제25조개정과징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게 돼요.
- 제26조개정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이나 변경 시 수수료를 받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돼요.
- 제27조(2)개정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게 돼요.
- 제32조개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항만재개발 관리권한22건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권한을 '관리청'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였어요.
- 제2조개정항만 재개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돼요.
- 제5조개정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게 돼요.
- 제9조개정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공모, 심의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10조(2)개정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넘어가요.
- 제11조개정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안을 받고 처리 결과를 알리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돼요.
- 제13조(2)개정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넘어가요.
- 제15조(3)개정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16조개정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이나 토지 매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돼요.
- 제17조개정실시계획의 승인 및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18조(2)개정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넘어가요.
- 제19조(2)개정인가·허가 등의 의제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돼요.
- 제20조개정인허가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23조(2)개정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하는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넘어가요.
- 제28조개정원형지의 공급계획 승인 및 관련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돼요.
- 제35조개정준공확인 및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돼요.
- 제36조개정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39조개정개발이익 산정 시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대상에 관리청이 포함되어요.
- 제40조개정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입주자협의회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42조개정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을 내리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돼요.
- 제43조개정권리나 의무를 이전할 때 인가를 담당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바뀌어요.
- 제49조개정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돼요.
공통 및 재무 지원4건
재산의 범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등 공통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에요.
- 제33조의2개정검사나 확인을 요구할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생겨요.
- 제34조개정처분 전 청문을 진행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확대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까지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32조(2)개정지금은 국가만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