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와 디지털 기술 활용, 그리고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비 방역 체계 강화
문화재 관련 시설이나 구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위생 및 방역 관리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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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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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본 개념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문화재 데이터의 활용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정보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에요.
방역 관리와 연계된 기본계획과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과 관련한 경과 조치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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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지능정보화
문화재 데이터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문화재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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