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외소재문화재를 더 잘 찾아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접수 근거 마련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가 예산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소재문화재
우리나라 밖(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