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4 발의 ·
국외소재문화재를 더 잘 찾아오고 지킬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마련 근거 마련
현재 국외문화재재단은 국가 예산 외에 기부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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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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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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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소재문화재
우리나라 밖(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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