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3 발의 ·
노후연금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내는 세금(등록면허세)의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연금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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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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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제도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내줄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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