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후연금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
변경 전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변경 후
등록면허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등록이나 면허를 신청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