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1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정신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법률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차별 없이 다양한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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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변경 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현행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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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어 정비의 목적
법령 내 '감안'을 '고려'로 바꾸는 것은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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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 사각지대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의 한계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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