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8 발의 ·
정신장애인도 다른 장애인과 차별 없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정신장애인을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법을 삭제하여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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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정신장애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복지 서비스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신장애인을 구분하여 제한하는 내용을 없애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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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각지대
제도나 정책이 미처 닿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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