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청년과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받은 돈 중 기업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줘요.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였던 감면율을 각각 70%, 50%로 높여서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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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5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의 세액을 감면받았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70%, 중견기업 근로자는 50%의 세액을 감면받아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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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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