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6 발의 ·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의 유족들에게 잊힌 보상금을 찾아드리는 법안이에요.
보상 심의 위원회 설치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6·25전쟁 전사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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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6·25전쟁 전사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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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확인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유족은 법 시행 후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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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재가치
과거의 금액을 현재 시점의 물가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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