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상담·재활은 물론 생활과 법률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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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부터 제10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 상담·재활, 생활 및 법률지원을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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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
이 법은 고문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법안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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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신구속
체포, 구금, 심문 등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여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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