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7 발의 ·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전담 위원회 설치 및 교육·조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 대상 고문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3년마다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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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과거 고문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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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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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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