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이하 이 조에서 "주차질서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에게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해당 입주자등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 또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