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단지 안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주차질서 위반)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이 발생하면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가 위반자에게 정해진 구획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정해진 구획으로 주차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협조하지 않는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문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 교육,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