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체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이하 이 조에서 “주차질서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등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에게 정해진 주차구획을 준수하여 주차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차질서 위반으로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정해진 주차구획으로 주차하는 등 관리주체의 권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등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에 필요한 교육,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