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할 확대
기존에는 국가(중앙정부)만 할 수 있었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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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1항
변경 전
국가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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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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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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