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역할
시·도 및 중앙 단위의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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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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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 정책 추진
발의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제도혁신 TF를 구성하여 민간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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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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