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합 해산 절차의 명확화
사업이 끝난 후(소유권 이전고시 완료) 1년 이내에 조합을 해산하도록 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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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변경 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분담금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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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업 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신고 의무 및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부당한 계약 조건 제시를 제한하고 공정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예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현장 관리와 관계자 간의 소통 체계를 마련했어요.
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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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의 땅이나 건물(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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