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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
문제는 현행법의 미비로 조합의 해산 및 청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의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시공사 입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금지 규정 및 운영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준공 및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 사전 제공 의무화ㆍ동절기 강제철거 제한ㆍ정비사업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 구성 등 정비사업의 운영 합리화 방안 및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ㆍ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ㆍ제29조, 제2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의3(자금차입의 신고)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6조(이전고시 등)
제113조(감독)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제137조(벌칙)
제1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