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2448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1.09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0
[법] 리모델링 주택사업과 시공자 선정
news.mt.co.kr ·
01.25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01.02
[권형필 변호사의 판결일지] 부대·복리 시설 임차인도 공동주택 사용자에 포...
aptn.co.kr ·
09.05
[법] 아파트 리모델링,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은
news.mt.co.kr ·
06.13
김병욱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aptn.co.kr ·
01.10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인원 제한·대행 금지' 갈등
iusm.co.kr ·
09.0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부실시공 주의보
koit.co.kr ·
04.29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ccreview.co.kr ·
02.1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5년 의무거주
epnc.co.kr ·
02.1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등...'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
newsrep.co.kr ·
02.16
관련 법안
11
20
218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7인
통합한 법안
20
214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212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20
206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201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96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92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7인
통합한 법안
20
149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270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의원 등 18인
통합한 법안
21
069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등 11인
유사
21
121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1-09 · 제374회 국회본회의 제2차
표결
찬성 151 · 반대 0
공포
2020-01-23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