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중교통 혜택을 위해 버스 전용 예산 계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버스 전용 예산 계정 신설
기존의 도로, 철도, 공항 등과 별개로 '버스계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를 통해 버스 노선을 늘리거나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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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 및 버스, 공항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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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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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일반적인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버스 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기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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