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버스 운행과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버스계정'을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버스 전용 예산 계정 신설
기존의 도로, 철도 등과 구분하여 버스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버스계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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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변경 전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함
변경 후
버스계정을 추가하여 도로, 철도, 교통체계관리, 공항, 항만계정과 함께 관리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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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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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모아 관리하는 특별한 예산 주머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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