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이에 맞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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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 서비스 강화
소멸위기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없이도 의료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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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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