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공시하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기고, 개별공시가격 검증은 감사원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공시해요. 개정안은 이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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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공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표준지를 조사·평가하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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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기관을 확대하거나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 절차와 주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심의 위원회의 역할 조정과 공시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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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토지 중 대표로 고른 땅의 1제곱미터당 적정 가격이에요. 개별 땅값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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