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1 발의 ·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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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들에게 시세 등 적정가격 형성요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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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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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가격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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