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4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료 협조와 지자체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필요한 과세 자료나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선정이나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인·허가 내용, 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시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자료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 등도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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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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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나 복지 혜택 결정 등 행정 목적을 위해 공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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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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