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근거 마련
표준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지공시지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유사한 위치와 조건의 땅을 묶어 대표로 정해 공시하는 지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