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국가유공자의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약제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용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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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료비용(약제비용 포함)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규정
변경 후
의료시설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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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료비용 등의 면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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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제비용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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