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약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약제비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등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의 비용은 지원 대상이었지만,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값(약제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제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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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용 시 지자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제비까지 포함하여 '진료비용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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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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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의약품의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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