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5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를 돕는 법안이에요.
약제비용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병원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약값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컸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약제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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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료비용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값까지 포함한 '진료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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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에 관한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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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제비용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국에서 조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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