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5.20 발의 ·
공무원들이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합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연합협의회 신설
작은 규모의 협의체들이 모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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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연합협의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 협의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내의 여러 협의회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연합협의회를 만들면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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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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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합협의회
여러 개의 작은 협의회가 모여서 하나의 큰 단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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