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생업이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한 연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이나 생업 활동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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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특정 조건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특정 조건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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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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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자동차, 건물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그 대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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