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장애인이 보철이나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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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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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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