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공공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제한 기간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재 사고 발생 시 입찰이 제한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 제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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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 대책 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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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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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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