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기간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제한 기간 강화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최소 2년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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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재해(사망 등)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2년 이상의 입찰 참여 제한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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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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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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