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병원 방문 없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방식의 디지털화
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로 직접 전자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