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서류 제출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제출 및 관리 위탁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같은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보험사에 전달하는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