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공기업 직원의 비리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범죄 수익을 더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대범죄 목록 확대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환수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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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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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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