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부동산 투기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더 잘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관련 범죄 수익 환수 강화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 부당하게 받은 토지 보상금 등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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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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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명 거래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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