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부동산 투기나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더 확실하게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수익 환수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한 이득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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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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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이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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