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토지 소유는 공공이 하고 건물만 분양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저렴한 분양가와 토지 임대료
집을 살 때 건물 값만 내고 땅은 빌려 쓰는 방식이라, 일반적인 분양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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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등의 정의를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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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공급 절차
환매된 주택의 재공급 가격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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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국가나 공공기관이 땅을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분양받아 거주하는 주택이에요. 토지 임대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저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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