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 수색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색구조 협력체계 개편
기존의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해요. 이를 통해 수색구조 정책 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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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
변경 후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광역·지역 구조본부별로 각각 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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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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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구조 활동에 사용된 장비나 소모품 등의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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