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 사고 시 수색과 구조를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강화
기존의 협력 중심 조직에서 수중 수색 등 전문적인 기술 자문이 가능한 구조로 바뀐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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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해상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광역 및 지역구조본부장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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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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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난구호
물에 빠지거나 배가 침몰하는 등 물과 관련된 사고에서 사람을 구하고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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