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기업이 산업안전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더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등 기반 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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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산업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추가 공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시설을 설치·보강·확장하기 위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세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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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내국인의 산업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산업안전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과세특례와 중복 지원 배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추계과세 시 감면 배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최저한세액 계산과 이월공제, 감면세액 추징 시 적용 범위를 확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안전시설 투자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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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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