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간 확대
현재 최대 2년으로 제한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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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시행령)에 따라 지정 기간을 최대 2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협의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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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기로 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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