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기간 제한을 없애고 필요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간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더 확실하게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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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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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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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기로 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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