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지역 산업 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다른 법률로 옮기기 위해 기존 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중복 규정 정리
발의 의원들은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지원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관련 내용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옮겼으므로, 기존 법에서는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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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조제8호의2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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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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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가 나빠지거나 나빠질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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