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고위 인사의 보수와 수당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보수 및 수당 정보 공개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와 집행기관 인사가 받는 보수와 각종 수당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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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기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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