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고위 관계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및 수당 투명성 강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집행기관이 받는 보수와 각종 수당 내역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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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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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기관
조직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부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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