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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기존의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고, 이들을 위한 교육, 상담, 보호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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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누설 처벌 강화
청소년의 개인 신상 정보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 이를 유출하거나 잘못 활용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기존보다 높게 상향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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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출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 등 보호 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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